‘나홀로 차량’비율 감소를 위한 교통보조비(또는 통근보조비) 지급방법 변경 제안

소개글

도시경제학 과제중
우리나라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홀로 차량’비율 감소를 위한 교통보조비(또는 통근보조비) 지급방법 변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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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차량’비율 감소를 위한 교통보조비(또는 통근보조비) 지급방법 변경 제안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주요도로 888개 지점에서 199만 여대의 승용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나홀로 차량’은 77.7%에 달합니다. 특히, 도로교통 혼잡이 가중되는 오전 7~10시 출근시간대 서울시의 ‘나홀로 차량’ 비율은 86.3%에 달하였습니다. 서울시 출퇴근 시간대 도로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홀로 차량’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이미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나홀로 차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에서는 대중교통체계 구축 미흡을 원인으로 보고, 간선급행버스와 광역급행버스 확대 및 광역철도망 확충 등의 방법과 카풀 활성화와 자전거 출퇴근 등 친환경 녹색교통정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을 이미 많은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음에도, 앞선 통계와 같이 ‘나홀로 차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추세의 원인은 승용차에 대해 대체적 성격의 이동방법이 발달하여도, 승용차에 대해 비탄력적 수요를 가지고 있는 승용차 이용자는 쉽게 이동방법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한 연구에서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파격적인 방법에도, 승용차에서 지하철로 이동방법을 바꾸는 사람은 30% 정도로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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