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한국 통상정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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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Ⅱ. 중국의 WTO 가입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미,중간 가입협상 과정
2. 미,중 양국의 양허리스트
3. 한,중 양국의 양허리스트

Ⅲ. 중국의 WTO 가입과 한·중 통상관계
1. 한국시장과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2. 對 중국무역에 미치는 영향
3. 對 중국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Ⅳ.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한국 통상정책 방향
1. 정부측면
2. 기업측면

Ⅴ.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86년 중국은「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하였으나, 기존 회원국가와 가입조건에 대한 의견차이로 실패하였다. 1995년 1월 WTO 출범 이후부터 중국은 WTO에 가입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노력해왔으며, 1999년 11월 15일 미국과 양자간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WTO가입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지난해 5월 중국은 EU와의 협상을 종료하였고, 2001년 9월 17일 마침내 WTO 가입의 전 협상을 결말지었다. 이어 약 2달 뒤인 2001년 11월 10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 중국은 WTO 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의 WTO 가입은 국내적·국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정치·경제적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13억의 방대한 인구와 960만km2의 거대한 영토 그리고 2001년 현재, 2조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규모를 보유한 중국은 향후 글로벌 파워로 부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중국의 WTO 가입은 자국의 경제제도를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그들의 경제가 고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가능했다는 것과, 또 세계 시장경제에 편입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 한 단계 높은 도약을 위해 경제를 개방하고 개혁하는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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