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목차

Ⅰ.한국경찰의 수사구조
1. 수사의 절차
▶ 수사의 개시
▶ 형사사건과 수사
▶ 수사기관
▶ 수사의 착수
▶ 수사의 단서
Ⅱ. 외국의 수사구조
미국
▶ 미국의 수사체제
Ⅲ. 느낀점

본문내용

Ⅰ. 한국경찰 수사구조
1. 수사의 절차
▶ 수사의 개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에는 제한이 없다. 고소, 고발처럼 범죄신고를 받거나 풍문이나 신문기사를 보고 시작하거나 우연히 목격하고 인지할 수도 있다.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죄의 혐의가 없거나 범죄가 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수사를 할 수 없다.범인이 침입중인 경우에는 물론 범행 후 시간이 얼마 경과하지 않았다면 긴급비상배치와 유동파수 검색 등으로 지체없이 배치된 경찰관에 의하여 범인이 숨어 있을 만한 장소를 수색하여 체포에 노력하거나 범행의 현장을 목격한 자를 찾아서 수사자료수집에 노력하여 초기단계의 수사를 개시한다.
▶형사사건과 수사
공동생활을 하다보면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사고도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얽혀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재판을 걸어 시비를 가리게 되는데 이를 민사사건이라 하며 모든 문제의 원칙적인 해결방법이다.
그러나 예컨대 살인사건처럼 어떤 종류의 문제는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개인들끼리 해결을 하도록 놓아둘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한 문제는 국가가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여 강제로 형벌을 과하는데 이러한 것을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수사란 이러한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수사기관
현행법상 모든 수사의 책임자는 검사이다. 범죄가 성립하는지 어떤 처분을 해야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중요하므로 판사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검사를 책임자로 한 것으로 요하므로 판사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검사를 책임자로 한 것이다.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사법경찰관리(경찰서 조사계, 형사계, 강력계 등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와 특별사법경찰관리(철도공안, 산림, 소방, 해사 등 특별한 사항만 수사할 수 있음)가 있으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