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정책과 한일관계 논문 요약

소개글

`일본의 독도정책과 한일관계` 논문을 요약하였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의 순서대로 본문의 형식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또한 논문요약에 관해서 느낀점을 서술하였습니다. 교수님에게 잘했다고 칭찬받기까지 한 것이니 잘써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2. 戰前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논리의 근거
3. 戰後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논리의 근거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2008년 7월 14일 일본정부의 ‘중학교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 항목을 추가하면서 독도(獨島)영유권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이것은 독도문제에 있어 한일사이에 상위(相違)가 있어 북방영토와 같이 깊이 이해해야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는 향후 독도를 다루는 교과서의 증가를 불러올 것이라 예측된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후쿠다 야스오 수상과의 회담에서 독도기술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으나 일본 문부과학성에서의 발표가 있었으나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한국 측의 반발이 심했다.
저자는 2008년 2월에 일본외무성에서 발행한 ‘독도=죽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0개의 포인트’의 연구를 통하여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의 여러 역사학자들이 이러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모순임을 밝히고 있으나 국제정세를 잘 반영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국제정세를 고려하여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정확성을 밝히고자 한다. 분석 시기는 러일전쟁을 전후로 한 戰前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한국전쟁시기를 戰後로 구분한다.

2. 戰前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논리의 근거
일본은 독도영유권 주장의 강력한 근거를 1905년 시마네 현(島根縣)고시 40호에서의 독도편입에서 찾는다. 이러한 독도 편입은 ‘무주지(無主地) 선점론(先占論)’과 ‘고유 영토’설 이 두 가지에 의해 뒷받침되어져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호사가 유지, 대한민국 독도,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2010
호사가 유지, 우리 역사 독도, 책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