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정책과 한-EU FTA

소개글

EU에 대한 내용과 한국과 EU간의 한-EU FTA 내용에 대해 자세히 기술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EU의 발전과정
1) 로마조약 체결이전
2) 로마조약과 관세동맹의 완성
3) 단일 유럽법과 공동시장의 형성
4)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EU의 출범
5) 암스테르담 조약과 시민권 및 기구기능 강화

3. EU의 경제정책
1) 단일시장
2) 단일유럽의정서의 효과
3) 단일화폐추진

4. 한-EU FTA
1) 한-EU FTA 추진경과
2) 한-EU FTA 타결의 의미
3) 한-EU FTA 주요 협상결과
4) 한-EU FTA 타결 향후 전망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EU는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유럽 12개국이 참가하여 출범한 연합기구이다. EU에는 어떠한 유럽국가라도 회원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데, EU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에는 4가지가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자유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자본주의의 경쟁을 이겨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EU가 채택한 법과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가입후보 국가는 자유·민주주의·인권 및 법치국가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반드시 자국의 법질서를 요구되는 유럽적 표준에 일치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렇듯 EU의 가입조건만 보더라도 유럽 연합의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볼 수 있다.
2. EU의 발전과정
1) 로마조약 체결이전
유럽에서 현대적인 의미의 경제통합이 최초로 이루어진 것은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3국이 1944년에 체결한 베네룩스(Benelux)관세동맹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수주의가 확산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등 유럽의 분열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유럽내 경제통합을 추진하자는 여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유럽국가들은 미국이 제공한 마샬(Marshall)원조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유럽국가들의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48년에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를 설립하였다. OEEC는 1950년대까지 그 기능을 발휘하다가 1960년대 들어서 미국, 일본 등이 가입하여 현재의 OECD로 발전하게 되었다.
1950년에는 프랑스 외무장관이던 로버트 슈망(R..Schuman)이 석탄과 철강 산업의 공동시장을 설립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슈망선언을 발표하였고, 1952년에는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와 베네룩스 3국 등 6개국이 슈망선언의 정신을 담고 있는 파리조약에 서명함으로써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European Coal Steel Community)가 출범하였다.

참고 자료

현대유럽정치론(2009년9월20일). 김계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EU(2000년10월15일). 이창훈·이종원·김대순. 은종기획.
한-EU FTA의 주요 타결내용과 시사점(2009. 7. 13). 이종규. 삼성경제연구소
한-EU FTA 추진에 따른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에 관한 고찰(2009. 6. 20). 오현석·한영희. 한국경영교육학회
FTA종합지원포털(http://fta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