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제, 판결사례

소개글

신용장의 개념과 특성, 통일규칙과 판결사례에 대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Ⅰ. 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제
1. 신용장의 개념과 특성
2. 신용장의 통일 규칙
Ⅱ. 사례
1. 판결 사례의 전문
2. 사건의 개요
3. 사건의 분석
4. 결론

본문내용

(2). 제 2 신용장 사건의 분석
1) 사건의 개요
원고(태국농업은행)는 수익자인 「레벨 마스터」사(社)로부터 제 2 신용장에 의한 선적서류를 매입하고, 발행은행인 피고(국민은행)에게 94년 9월 30일에 선적서류를 송부하면서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10월 11일 피고에게 그 서류가 도달하였다. 이 선적서류 중에는 검사증명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가 제 2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과 달라, 10월 11일 원고에게 선적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지급거절을 통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부받은 제 2 신용장과 관련한 선적서류에 대한 심사를 94년 10월 14일 경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95년 3월 22일에서야 지급하였으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 피고가 선적서류의 하자를 추인하고 제 2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3) 피고의 주장
-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선적서류에 하자가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수리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신용장 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발생할수 없다고 주장

4) 법원의 판결
-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선적서류의 하자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지급거절을 통지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제 2 신용장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연손해금 역시 발생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