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소개글

노사관계중 2011년 7월부터 시행예정중인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복수노조
(1) 복수노조
- 노동조합과 복수노조
- 복수노조 논의배경
- 복수노조의 장단점
- 복수노조 도입 전후 상황비교
(2) 끝나지 않은 논쟁 : 창구단일화
- 교섭창구 단일화와 단일화 절차
-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쟁점
(3) 결론 및 기업반응

2.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1)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 노조전임자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2) 임금지급 쟁점 : 타임오프제
- 타임오프제란?
- 타임오프제의 구체적 내용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 타임오프제 한도
- 타임오프제에 대한 노동계 쟁점사항
(3) 결론

본문내용

1. 복수노조란?

1-1. 노동조합과 복수노조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대응하여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결성한 모임이다. 노동조합도 단체의 특성상 조합원 개개인의 의견이 100% 수용되지
않을 수 있고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소수의 희생이나 양보가 필요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내에서 분열이 생기고 탈퇴자가 생기면 이들은 또 다시 그들의 권익과 이익을
대변할 새로운 노조를 결성하게 되고 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자가 기존 노조와는
별개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된다. 이 때, 해당 노조를 일반적으로 복수 노조라고 한다.

1-2. 복수노조 논의 배경
우리나라는 1963년 박정희 군사정권 당시 제2노총 결성 움직임을 봉쇄하기 위해 복수
노조 금지조항을 신설하였다. 그 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뒤 그 조항이 더욱 강화
되었다. 하지만 1993년 ILO(국제노동기구)와 OECD가 ‘결사의 자유’침해 등을 이유로
노동법 개정을 권고하면서 복수노조의 허용에 관하여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