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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권총론] 지명채권의 양도

*진
최초 등록일
2010.11.28
최종 저작일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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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채권총론] 지명채권의 양도

목차

I. 지명채권의 양도성
1. 지명채권의 의의
2. 양도의 원칙
3. 양도되는 채권
4. 양도의 제한
II.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1. 서설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3. 채무자 이외의 제 3자에 대한 대항요건
III. 참고

본문내용

I. 지명채권의 양도성

1. 지명채권의 의의 : 지명채권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며,
보통 채권이라고 하면 지명채권을 가리킨다.
지명채권의 경우에는 증권적 채권과 달리 성립·존속·행사·양도에 증서의
작성·교부 등이 필요하지 않으며
지명채권의 증서가 있는 경우에도 그것은 단순한 증거방법에 불가하다.

2. 양도의 원칙 :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법률행위이다.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갖는다. 그러나 채권이 가압류되었다는 점은
채권의 양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신민법강의, 송덕수 , 박영사
채권총론, 이은영 , 박영사
네이버 사전 : http://dic.naver.com
*진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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