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폐지입장자료

소개글

사형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는데 필요한 자료들과 찬성하는 입장측에서 내세울 주장과 그에대한 반박을 정리해 모아 정리해 놓았습니다.

목차

1. 보도 자료
2. 오판 문제
3. 보복 문제
4. 종교적 문제

본문내용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05년 4월 국회의장에게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으며, 2006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에서도 사형제를 폐지할 것을 포함토록 한 바 있다. 또한 2007년 유엔총회에서 사형제도 모라토리움(유예)에 관한 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질 때 정부가 이 결의안에 찬성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2009. 2. 당시 사회일각에서 제기되던 사형집행 주장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2009. 7.에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헌법」및 국제인권규약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유엔은 2007년 11월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사회에 급작스럽고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사형제도의 유지가 테러 및 범죄를 예방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 한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사형제도 폐지는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 사형제도 폐지에 합류하는 국가들이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등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토록 거듭 권고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지난 3. 16. 성폭행범을 비롯한 흉악범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감호제 재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우리 위원회는 2004. 1.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하여 보호감호제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호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해 사회보호법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폐지하였다.

참고 자료

* 사형집행 및 보호감호제도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기존 입장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