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민영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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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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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민영화의 정의, 문제점, 경제적 분석 및 방향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해본 PPT(35슬라이드)입니다.

의료보험민영화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해본 PPT자료 입니다.

목차의 4가지 주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며

사례, 사진, 표를 많이 담아 이해하기 쉽도록 했습니다.

또한 본문 내용 중 어려운 내용은 해당 슬라이드 밑부분(코멘트부분)에

알기 쉽게 설명을 달아놓아 이해하시기 더욱 쉬울실 겁니다^^

본문내용

정부에서 운영하던 기업이나 서비스 따위를 민간기업
또는 민간인이 경영하게 함
생명보다는 기업의 이윤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음

건강보험이란 ?

다치거나 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 회복과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제도

① 국민건강보험 - 국가

② 민간의료보험 - 보험회사

① 영리법인병원 허용
현행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된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영리법인에게 허용하겠다는 것

② 당연지정제 폐지 (=강제지정제)

당연지정제(=강제지정제)란??

병원이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제도

→ 현재 국민들이 값싼 의료비만을 지불한 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

BUT!!

병원의 입장에선 수익성을 저해하는 매우 불편한 제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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