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0.11.29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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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성폭력의 의의
사례, 통계자료, 원인, 해결방안, 퀴즈, 현제도,실태 등이 목차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주제 선정의 목적
Ⅱ. 본론
(1) 아동 성폭력의 정의
(2) 아동 성폭력 사례
- 김수철 사건
(3) 아동 성폭력의 원인
(4) 아동 성폭력의 현제도
(5) 해결책
Ⅲ.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몇 년동안 아동 성폭력 사건이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성폭력 피해자들의 신고율이 높아지고 있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김길태, 조두순, 김수철 사건 등으로 인해 아동 성폭력의 심각성과 현제도와 경찰수사의 문제점들이 언론에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개선점을 찾기 시작했다.
이처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 성폭력은 양은냄비처럼 금방 열이 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문제가 아니여야 한다. 그러므로 최선의 노력과 시간 투자로 인해 더 이상 아동 성폭력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인들의 의무이다. 성인은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아동 성폭력의 원인, 사례, 현제도, 해결책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자.
Ⅱ. 본론
먼저 아동 성폭력의 정의부터 알아보자. 아동 성폭력은 포괄적인 의미로 성과 관련된 범죄 피해 대상이 만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를 말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http://www.child1375.or.kr/about/about.asp)
첫 번째, 우리나라 성폭력 특별법 제8조 2항에서는 아동 성폭력의 개념을 ‘만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동 보호 및 아이들이 성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 가 있다.
두 번째, 임상학적으로는 “발달단계가 앞선 사람이 발달단계가 늦은 사람에게 성적 만족을 취하기 위해 일어나는 성적행위”를 아동 성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나이는 성인이지만 정신연령이 낮은 정신지체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법적인 것보다 좀 더 포괄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 www.child1375.or.kr
2010년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정학부 오윤성 교수님의 OCU - [범죄와 범죄심리]의 6~8주차 스크립트.
2009년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정학부 장석헌 교수님의 범죄학개론.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 likms.assembly.go.kr
2010년 Top 김승봉 형사소송법 3차 개정판, 출판사 - 도서출판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