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ent Troll의 이해와 현황

소개글

지적재산권법 - Patent Troll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Patent Troll 의 기원 및 의미
1) Patent Troll 의 의미
2) Patent Troll 의 기원

2. Patent Troll 의 Business Model

3. 중요 Patent Troll 들

4. 우리나라와 Patent Troll
1) Patent Troll의 한국 내 활동
2) 산업계와 정부의 대응

5. Patent Troll 에 대한 개인의 견해

본문내용

1. Patent Troll 의 기원 및 의미
1) Patent Troll 의 의미
특허괴물(Patent Troll)은 NPE(Non-Practicing Entity) 또는 특허관리회사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들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 대신 돈이 될 만한 유망 특허나 아이디어를 사거나 라이센스 하여 특허권 또는 지적재산권만을 집중적으로 보유함으로써 특허권 사용료(로열티)를 수입으로 이익을 창출한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특허관리 전문회사를 가리켜 Patent Troll(특허괴물)이라고 한다.
이들은 ① 대량의 특허권을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매입하거나 ② 원천기술을 보유한 소규모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식으로 특허권을 확보한 후, 특정기업이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보일 경우 그 기업을 상대로 사용료를 요구하는 협상을 하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입금지․판매금지 소송 등을 통하여 기업을 압박하여 막대한 보상금을 챙기는 형태로 이익을 얻는다.

2) Patent Troll 의 기원
2001년 테크서치(TechSearch)사가 특허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인터내셔널 메타 시스템스(IMS)로부터 특허를 매입한 후, 미국의 반도체 회사 인텔(Intel Corporation)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5억 불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당시 테크서치가 인텔에게 요구한 배상액은 자신들의 특허권 매입가의 10,000배에 이르렀다. 동 소송에서 인텔의 사내변호사로 활동했던 피터 뎃킨이 원고를 강탈자(extortionist)라고 표현했다가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당하자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는 이름을 고안해 낸 것이라고 한다. 그 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이어지면서, 특허괴물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
특허괴물의 역사는 용어의 탄생보다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면(cotton) 생산기계에 대한 특허로 소송을 일으켰던 Whitney, 자동차엔진에 대한 특허로 자동차 메이커에 대한 특허소송을 제기하였던 George Selden, 바코드 스캐닝 기술에 대한 특허로 무려 15억 달러의 로열티를 챙긴 미국의 개인발명가 Jerome H. Lemelson 등이 대표적 예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