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대외무역법 개편방향

목차

Ⅰ. 대외무역법의 개편방향
1. 전자상거래의 뜻
2. 전자상거래의 도래
3. 전자상거래의 동향
4. 전자상거래의 장점

Ⅱ. 추진 배경
1. '99년도 전자상거래 정책 방향 2
2. '99년도 전자상거래 정책 방향 및 정책 목표
3. '99년도 전자상거래 정책 추진 방향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
4. 수요자 중심의 세부시책 추진으로 수요 창출
5. 전자상거래 촉진 기반 구축
6. 전자상거래에 대한 이해제고 및 마인드 확산

Ⅲ. 전자상거래 국제협력 강화
1. 아시아지역 전자상거래 회의 개최
2. 韓·美, 韓·日 등 다른 국가와의 전자상거래 협력사업 추진
2.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

본문내용

Ⅰ.대외무역법의 개편방향

16대 국회에서 제.개정이 필요한 법안은 총 1백80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국회 각 상임위의 전문위원들이 15대 국회에서 개정하지 못했거나 최근 관련 법안의 제.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사례를 분석,상임위별 입법과제를 정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국회 사무처가 11일 발간한 "제 16대 국회 상임위별 입법과제 자료집"에 따르 면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 등 현안이 많은데다 인터넷 확산 등으로 새로운 경제 구조가 요구됨에 따라 경제관련 상임위는 타 상임위보다 많은 법을 손질해야 하 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경제위는 증권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 외국환거래법 등 모두 23개,산업자원 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21개,과학기술정보통신위 11개,정무위 7개 등이다. 경제관련 상임위의 주요 입법과제를 요약한다. <>재정경제위=코스닥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관련 법의 손질이 필요하다. 대형 코스닥 등록 법인에 대해서도 상장기업에 준하는 지배구조를 갖추도록 하 고 스톡옵션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증권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 증권거래세법도 96년 개정된 이후의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제도 보완이 시 급하다. 기업 구조조정 회사법을 신설,금융기관의 건정성을 제고하고 워크아웃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관련법의 정비를 통해 금융의 겸업화.대형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인터넷
한국 무역협회 http://www.kita.or.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법무부 http://www.moj.go.kr/
삼성경제연구소 http://seriecon.seri.org/
LG경제연구소 http://www.lgeri.co.kr/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