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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제도

*현*
최초 등록일
2010.11.30
최종 저작일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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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교토의정서
2. 탄소거래시장
3. 논의점

본문내용

1. 교토의정서

가. 온실가스(CO₂, CH₄, N₂O, PFC, HFC, SF6)의 증가가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1997년 UN 기후변
화협약 제 3차 당사국회의에서 채택, 153개국 비준 - 미국 불참 (오바마 체제 이후 변화 )

- 2001년 3월 기준 최대 온실가스배출국인 미국이 의정서가 자국의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이 의무감축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 입장을 표명

- 우리나라-배출량 9위, 현재 개발도상국으로 분류, 2013년 2차 대상국으로 규제 시행

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5%이상 감소시킬 것을 내용으로 함

다. 발효조건 : - 전세계 55개국 이상이 의정서를 비준하고
- 비준국의 1990년 CO2 배출량 합계가 세계 CO2 배출량의 55% 초과
- 이것이 충족될 경우 90일 이후 자동적으로 발효 (러시아 비준으로 2005년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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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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