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의 이송

소개글

민사 소송의 이송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관할권의 조사
Ⅲ. 이송의 원인
Ⅳ. 이송절차
Ⅴ. 이송의 효과
Ⅵ. 마치며

본문내용

2. 소송계속의 이전
(1) 이송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제40조 제1항), 처음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 계속된다.
(2)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가 이송 후에도 당연히 그 효력을 보유하는가에 대하여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의 경우만은 다른 이송의 경우와 달리 이송 전의 소송행위가 실효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의 경우에도 소송계속의 일체성을 인정하는 이상 관할위반의 경우라도 이송 후에 효력을 지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소송기록의 송부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그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 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제40조 제2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