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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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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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방형 직위제도의 개념
2. 개방형 직위제도의 역사
미국SES제도와 한국 개방형직위제도의 비교

본문내용

1. 개방형 직위제도의 개념
가. 정의

1)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경쟁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자 가운데 최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

나. 적용대상
1) 1999년 5월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개방형 직위제의 도입근거 마련 같은 해 11월 38개 기관 129개 직위의 확정 발표를 거쳐 2000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2003년 5월 기준으로 40개 부처에 139개의 개방형 직위가 지정.

2)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1~3급의 실장·국장급 직위.

3)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급 직위 중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민간인 참여의 필요성이 높은 직위, 행정환경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도록 제도개혁이 요구되는 직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