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무역의 법적 측면 및 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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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무역의 법적 측면 및 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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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무역의 효용
구상무역 -해외시장 잠재력 개발, 해외판로 개척 -유력수단 개도국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
-북한과의 경제교류 중요성부각 - 남북간 교역- 동서독 교역 좋은 모델
베를린협정 양독 중앙은행-청산계정 설치 청산단위: 서독 마르크화 일치
EX) 서독-동독상품 반입시 , 매입자가 자기거래은행-서독연방은행 청산계정 기장
동독중앙은행 통보 동독중앙은행 청산계정 기입- 동독마르크화로 환산 -공급자 지불

서독 -대동독 교역지원정책 - 관세부과하지않음- 내독교역
청산결제계정 도입당시 청산한도의 초과분에대해서 무이자 무역신용 공여-스윙제도
한도액- 16백만 마르크- 850백만 마르크 확대
86년- 양독합의에의해 스윙한도를 채무액과연동시킴- 전년도 청산결제계정상 채무총액의 25%
우리나라- 4대경협합의서- 청산거래협정체결
남-한국수출입은행 북-대성은행 준비중
WTO와는 별도, 특수국가와의 통상협력증진 전략물자의 장기 안정적 도입, 남북 경제교류의 확대를 위하여 정부차원의 구상무역 지원체제 확립필요 , 구상무역으로 들어오는 원자재, 물품의 판로확보,및 마케팅 지원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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