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소개글

-

목차

1.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노인복지를 위한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하여
2. 장애인복지의 원칙과 장애인 재활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3. 21세기 한국 사회복지의 전망과 과제에 대하여 논하시오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노인복지를 위한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하여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65세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입니다. 현재의 어르신들은 격동의 현대사를 모두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헌신해 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는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시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입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의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것은 미래세대의 과중한 부담이다. 기초노령연금의 부담증가는 제도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사회에 직면하게 되는 미래세대의 부담증가를 나타낼 뿐이다. 문제는 이들 계층이 거의 대부분 하위 계층이라는 점에 있다. 공공부조의 성격의 제도로 무연금자 및 저연금자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때, 역시 최소한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간에도 연금액이 달라서 사회보장 연금이 국민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게 될 우려가 높다. 일단 기초연금의 도입취지는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인 최저소득보장을 함으로써 국민통합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 복지국가란 삶의 문제를 개인에게 전적으로 맡기지않고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문제는 국민 모두가 함께 해결하는 국가라고 정의할 때 , 기초연금시스템은 노령이나 장애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해 국민들이 함께 대처함으로써 복지국가의 틀을 만들자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령화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세대간 부양을 위해 노령세대와 근로세대가 어떠한 사회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에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