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금지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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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금지법에 반대하는 이유와 자료, 기사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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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오전 3시 40분께 충북 제천시 고암동 ‘숲안마을’ 버스정류장 옆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여자아기가 발견됐다. 최초 발견자 이모(52)씨는 “정류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 확인해보니 탯줄이 붙은 채 영아가 버려져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태어나자마자 쓰레기로 뒤덮인 플라스틱 쓰레기통 안에서 죽음을 맞을 뻔 했던 영아는 발견즉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다행히 건강을 회복한 상태다. 전설,「제 2의 음식물 쓰레기통 영아유기 사건 발생」, 서울신문NTN, 2010


최근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최근 우리나라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우리는 각자 가족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조사를 해오기로 했는데, 한 조원이 이 기사를 들고 왔다.
이 기사를 본 우리들은 왜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생각해봤다. 대부분의 영아유기 사건의 원인은 아이를 키울 수없는 경제적 사회적 여건 때문에 발생한다. 특히 미혼모나 10대의 경우가 많았다. 그럼 왜 신생아를 버리는가? 살펴보면 현행법상의 문제가 있었다. 바로 낙태금지법 이다. 이 낙태금지법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부모는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어서 낳았지만,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잔인한 사건들을 더 막기 위해서는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우리 조원들은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우리는 현제 낙태 실태를 알아보고, 낙태 금지의 문제점을 찾고 ‘왜 우리조가 낙태를 찬성하는가?’ 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낙태란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자궁내의 태아를 죽여 임신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인위적으로 모체 외부로 배출시키는 모든 인위적 조작을 말한다. 조윤정,「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성태도가 고등학생의 동생와 낙태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충북 대학원, 2007
우리는 낙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현행법을 찾아보았다. 현재 낙태금지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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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전설,「제 2의 음식물 쓰레기통 영아유기 사건 발생」, 서울신문NTN, 2010
조윤정,「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성태도가 고등학생의 동생와 낙태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충북 대학원, 2007
헌법 재판소 http://kids.ccourt.go.kr/
이석영, 「사회·경제적 이유 낙태 허용해야」,닥터스뉴스, 2010
이용현, 「고등학교 학생들의 낙태의식 조사 연구」, 충북대 교육대학원, 2003
김민아,「교도소에서 온 편지」, 여성신문, 2010
이대원,「피시방 화장실에서 버려진 신생아 발견」,프런티어 타임스,2010
유정인,「신사동 한빌라에 버려진 갓난아기...」,경향신문,2009
최창현,「울산, 화장실에 버려진 신생아 발견」,뉴시스,2008
mbc뉴스데스크, 2010-07-21
sbs뉴스추적556회, 201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