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분쟁사례

소개글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기중

피고 - 마이스페이스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람 담당변호사 황태영외 1인

원고와 피고사이의 도메인 분쟁사례입니다.

목차

사건개요
사건의 발단
양측주장
사건판결
분쟁예방방법

본문내용

저희가 조사한 기업은 엔씨소프트 입니다. 다른조들과 조금 다르게 전자적 무체물을 주제로 성공한 기업을 찾아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07.8.30. 선고 2006가합53066 판결 : 확정【도메인이전결정취소등】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기중)
피고 마이스페이스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람 담당변호사 황태영외 1인)
분쟁사례
원고는 각종 웹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웹사이트의 홈페이지 제작 등 인터넷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피고는 미국 법인으로서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의 블로그나 미니홈페이지를 통한 친교 공간과 대화방의 운영과 같은 인적 네트워킹 서비스나 각종 정보제공 검색 서비스, 음악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분쟁사례
부정한 목적으로 피고의 영업표지인 “Myspace”와 유사한 도메인이름인 “myspce.com”을 등록 · 보유
피고는 미국 국가중재위원회에 신고를 하여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해결 정책(UDRP)에 따라 도메인 이름을 이전하도록 명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법에 소송 제기
분쟁사례
“Myspace”라는 표지는 일반명사의 결합에 불과하며 우리나라에서 널리 인식된 표지도 아니다
또, 원고의 도메인이름이 피고의 상표와 유사하지도 않다
원고는 실제 인터넷 관련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을 뿐 다른 부정한 목적을 갖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가 “myspce.com”이라는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피고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정해진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원고는 그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당시 UDRP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해결 정책)의 적용에 동의하였고 피고도 UDRP에 따라 그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신청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모두 UDRP에 구속됨
분쟁사례
피고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