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상사] 세계화의 덫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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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는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세계화의 물결을 강요받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제창하는 나라는 바로 힘있는 나라, 자신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국주의 국가들이다. 특히 그 선두에 IMF 등을 등에 업은 미국이 중심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명히 미국이 경제의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세계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세계화'는 핵심적으로 다섯 가지 특징을 갖는다. 우선 '시장의 지배'를 제일의 원칙으로 삼는다. 사회적 대가가 얼마이든지, 정부에 의해 부여되었던 모든 속박으로부터 기업을 해방시킨다. 자본, 상품 그리고 서비스를 위한 이동의 자유는 전적으로 보장된다. 여기에 그들은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의 완전한 탈규제이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이것은 미국 등 초국적 자본들이 약소 국가의 자본들을 더 쉽게 착취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의 규제 등이 자신의 이윤 착취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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