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상법 일반 301조,슈퍼301조,스페셜301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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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근거법령, 적용대상, 적용기간, 발동절차

목차

1. 미국 통상법 일반 301조
1) 의미
2) 근거법령
3) 적용대상
4) 적용기간
5 )발동절차
6) 문제점

2. 미국 통상법 슈퍼 301조
1) 의미
2) 근거법령
3) 적용대상
4) 적용기간
5 )발동절차

3. 미국 통상법 스페셜 301조
1) 의미
2) 근거법령
3) 적용대상
4) 적용기간
5 )발동절차

본문내용

1. 기본 301조
1) 의미 : 미국 수출품의 외국시장 진출기회를 확보할 수단을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USTR에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해 보복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과 의 무를 부과한 법률조항이다. 외국 정부에 대하여 협상과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미국이 만족할 만한 타협을 얻어내지 못하면 보복조치를 의무화한 법이다.
2) 근거법령 : 1979년 통상법
3) 적용대상 : 특정 불공정교역 행위·정책·관행
- 외국정부가 사기업에 의한 구조적인 반경쟁 활동 및 국영기업에 의한 반경쟁 활동을 묵인하는 경우
-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시장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미국 상품, 서비스의 판매를 외국시장에 한정시키는 일련의 반경쟁 관행
- 미국 상품, 서비스 또는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또는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지 않는 모든 행위, 정책 또는 관행 포괄
4) 적용기간 : 1974년 이후
5) 발동절차 : 매년 3월 31일 이전에 무역장벽에 관한 연례보고서 제출
- 이해당사자의 청원 또는 직권에 의한 개시
- 이해당사자의 청원 : 이해당사자에 의한 청원서의 제출, USTR의 조사개시 결정일로부 터 90일 이내에 관련 외국정부에 대하여 협의 개최 요청 및 상대국과의 협의, 내부적 의사결정 위한 청문회 개최, 보복조치의 결정, USTR의 보복조치의 시행 순으로 진행
- 직권에 의한 발동 : USTR은 해당 사건의 특정 통상협약 위반 여부에 관한 문제가 아 닌 이상 조사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행사
6) 문제점 : 계속되는 미국의 무역적자와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의 기운이 비등하면서 301 조의 운용에서도 국제통상규범에 근거를 두기보다는 ‘불합리성’을 이유로 하는, 즉 미국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한 발동이 많음
2. 슈퍼 301조
1) 의미 : 1988년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보복할 수 있도록, 행정부로 하여금 고질적 관 행을 유지하고 있는 우선협상대상국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개시할 의무를 부여하 기 위해 도입되었다. 미국 무역상대국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 한 지난 74년 통상법 301조의 내용을 크게 강화했다는 의미에서 ‘슈퍼 301조’라 불린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