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주도 자본주의형 미국과 국가주도 자본주의형 한국의 비교

소개글

시장주도 자본주의형 미국과 국가주도 자본주의형 한국의 국가의 역할 비교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I. 서 론

Ⅱ. 본 론
1. 시장주도 자본주의형 미국, 국가의 역할
1) 미국경제의 전통적 국가의 역할
2) 레이거노믹스에서의 국가의 역할
3) 신자유주의의 미국
4) 세계화의 미국

2. 국가주도 자본주의형 한국, 국가의 역할
1) 시기별 국가의 역할
2) 산업화과정에서 국가의 역할과 그 한계
3) 세계화와 한국정부의 역할

3. 신자유주의의 미국과 한국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세계화(globalization)란 일반적으로 자본, 노동, 상품과 용역, 나아가 아이디어가 교화되는 과정을 가로막은 국가 간의 장벽이 감소하거나 무의미하게 되어 국가 간, 사회 간 상호 의존성이 확대되고 심화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남궁영 외,『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민주주의』, (서울: 오름, 2009), p 14.
이 과정은 길게는 자본주의의 역사와 함께 한다고 볼 수 있으나 짧게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지속되었고, 지난 한 세대 동안 그 영향력은 매우 분명해졌다. 나아가 최근 10년간 영향력과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라졌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세계화는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민영화, 탈규제화, 복지축소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화 등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을 전 지구적으로 확산시켜 왔다.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을 동반한 세계화의 영향으로부터 지구상의 어떤 국가도 자유롭지 못하다.
세계화는 국내 정치와의 관계 속에서 국가의 역할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며 각 국가별로 또 사안별로 차이를 만들어 낸다. 본 보고서는 이런 차이점을 시장주도 자본주의형 미국과 국가주도 자본주의형 한국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교차국가연구를 통해 내 나름대로의 세계화의 개념을 제시할 것이다.


Ⅱ. 본 론

1. 시장주도 자본주의형 미국, 국가의 역할

미국의 국가 역할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 미국경제의 정체를 가져왔던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고자 등장한 레이거노믹스의 전 ·후를 비교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국경제의 전통적 국가의 역할

미국은 전통적으로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 국가의 개입은 비효율성만을 초래할 뿐이다.’라는 국가이념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이 시장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갖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권력 분립을 기초로 하는 정치체계의 근본적인 특징을 볼 수 있다. 미국은 경제를 통제하는 권위에 대해 연방정부의 행정부 · 입법부 · 사법부 뿐만 아니라 50개 주도 나누어 가지고 있다. 로버트 길핀,『세계정치경제론』, (서울: 인간사랑, 2004), p 239.
또한 재무부, 연방준비은행 등 다른 독립적인 연방기구들이 경제적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때문에 경제부문에서 국가가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본문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