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개혁개방정책

목차

1. 북한 경제의 현황
가. 북한 경제의 특징
나. 북한의 최근 상황

2. 북한의 개혁·개방
가. 개혁·개방의 정의
나.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

3. 북한 개혁·개방정책의 한계

본문내용

현재 북한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해있다. 북한의 농업은 우박(1994), 홍수(1995∼1996), 장마(1997), 기상이변(1998)등의 자연재해로 엄청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며, 에너지 부족으로 산업 및 국민생활에 악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현재 공장 가동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경제의 현황과 전망, 한국은행 조사국 2000.8]
이 위기는 일시적, 부분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이며 총체적인 것이다. 소련붕괴의 여파로 1990년대 들어 경제상황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전개양상은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 먼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산당전권이 붕괴되어, 자본주의 체제 전환으로 이어진 소련·동구형 모델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정치적으로는 기존노선을 유지하면서 경제분야만의 개혁·개방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공산당정권과 시장경제의 공존을 이루어 내고있는 중국, 베트남형 모델을 들 수 있다. 북한은 이 두가지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 여전히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 원칙 고수를 외치고 있다. 한가지 특이할만한 사실은, 완벽할 정도의 경제파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붕괴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참고 자료

'북한의 개혁·개방' 신지호지음 2000 한울아카데미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한국은행조사국 2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