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정책의 실패와 그 원인 그리고 그 대책방안

소개글

의약분업정책의 실패요인을 거버넌스 체계상 분석하고 정책실패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1. 의약분업정책의 의의
2. 거버넌스 체계상의 의약분업정책의 실패요인 분석
가. 거버넌스에 관한 개략
나. 의약분업정책의 실패 요인 분석
3. 결론- 정책실패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방안

본문내용

의약분업정책의 실패와 그 원인 그리고 그 대책방안


1. 의약분업정책의 의의

의약분업정책은 ‘의사는 진단·처방, 약사는 처방전에 의한 조제’로 그 직능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문적 역할을 분담하고, 안전성이 낮은 전문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즉, 의약분업정책의 목표는 비전문적 의사의 조제와 약사의 처방 그리고 전문의약품의 임의판매를 금지함으로서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약분업은 크게 완전 의약분업과 부분 의약분업으로 나눌 수 있다. 완전의약분업은 의사의 비전문적 조제와 약사의 비전문적 처방을 완전히 금지시키는 것으로 의약품을 크게 치료제(prescription-only drug)와 일반매약제(non-prescription drug; over-the-counter drug)로 나누고 치료제 전체를 반드시 의사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거치도록 하여 의사의 처방권과 약사의 조제권을 완전히 분리한 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