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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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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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불합리한 차별금지 - 노위를 통한 시정

1. 차별처우금지의 명문화
기단법 및 파견법은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2. 노위를 통한 시정절차
1) 서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는 노위에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시정절차는 파견근로자에도 준용됨)
2) 입증책임
차별여부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2) 조정/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노위는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개시할 수 있고, 관계당사자가 미리 노위의 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경우 중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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