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비서실과 노무현대통령비서실의 권력양상
- 최초 등록일
- 2010.12.02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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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와대비서실과 행정부처와의 권력관계를 알아봄
목차
서론
비서실의 정의와 기능론적관점과 모형체제
본론
김대중 청와대비서실특징과 노무현 청와대비서실특징
두정부의 비서실 비교
결론
문제점 및 한계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대통령비서실이란? “*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보좌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짜여진 대통령 직속 보좌기관”
*대통령 :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의 수반이 되는 최고의 통치권자
대통령비서실의 구조와 기능 대통령의 통치이념, 정책방향, 정책관리 스타일, 개인적인 성향 등에 좌우된다.따라서 고도로 가변적인 조직으로 존재하며 정권마다 그 구조와 기능이 변천하게 된다.
1. 한국 대통령 비서실의 일반적 개념과 기능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보좌 ·조정하는 기능
대통령의 국정목표와 개혁의지 및 업적을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전달하고 국민이 원하는 바를 대통령에게 전달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대통령을 끝까지 보좌 및
보필하면서 대통령을 보호하는 기능
대통령
비서실
기능
1. 한국 대통령 비서실의 일반적 개념과 기능
2. 대통령 비서실 기능
2. 대통령 비서실 기능
본연적.
소극적 기능
대통령의 뜻을 각 정치 주체들에게 전달하는 일
대통령의 통치업적의 통보 및 홍보,
연설문의 작성, 민원 및 청원사항처리
본연적 기능의 핵은 어디까지나 대통령과
내각을 연결하는 연락관으로서의 기능
내각중심의 국정운영방식이 활용
2. 대통령 비서실 기능
분권적.
중도적 기능
대통령의 1차적인 전략적 국정 과업들
대통령의 2차적인 통상적 국정과업들
’책임총리제‘ 혹은 ’실세총리제‘에 의한 국정운영방식
2. 대통령 비서실 기능
적극적.
포괄적 기능
대통령의 1차적인 전략적 국정과업들
대통령의 2차적인 통상적 국정과업들
‘소정부’ 내지는 ‘정부안의 정부’ 옥상옥역할
2. 대통령 비서실 기능
<대통령비서실 기능론의 개요와 특징 및 기능론간의 중요 차이점>
관리모형
경쟁 모형
비서실장을
통하게 하는
계층제적모형
삼두체제형
모형
동료적
개방적
모형
계층제적
모형
3. 대통령 비서실 관리모형과 특성
경쟁 모형 ‘부하들 간 견제와 균형의 유지(check and balance)’
국정운영 관련 중요 정보수집 및 판단에 있어 다른 주요 행정부 각료나 참모 혹은 제3의 비공식 채널 등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을 권장.
즉, 이 모형을 활용하는 대통령은 상호경쟁적 입장에 있는 복수 혹은 다 수의 인물들을 경쟁시켜 그들의 적극적 참여를 끌어냄으로써 자신에게 전해지는 정보의 양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