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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U 간 체결된 FTA의 내용과 향후의 기대효과

*호*
최초 등록일
2010.12.02
최종 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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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EU 간 체결된 FTA의 내용과 향후의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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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EU FTA란 무엇인가

1. 한-EU FTA의 내용
(1) FTA 란 무엇인가?
① FTA의 정의
(2) 한-EU FTA 의 내용
① 협상 목적
② 한-EU FTA 내용

Ⅱ. 한-EU FTA 체결 후 향후 기대 효과

1. 한-EU FTA 와 한-미 FTA의 비교
① 한-EU FTA 와 한-미 FTA와의 공통점
② 한-EU FTA 와 한-미 FTA와의 차이점

2. 한-EU FTA의 기대 효과
(1) 예상되는 경제효과
① 수입 효과
② 수출 효과

Ⅲ. 한-EU FTA 체결의 문제점과 전망

1. 한- EU FTA 향후 분석 및 전망

본문내용

Ⅰ. 한-EU FTA란 무엇인가
1. 한-EU FTA의 내용
(1) FTA 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그중 한-EU FTA는 한국과 유럽의 EU와 맺는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2) 한-EU FTA 의 내용
① 협상 목적
- 무역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용을 최대화 할 수 있다. 즉 무역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국내에서는 비싸게 생산할 수밖에 없는 제품을 상대국가에서는 대량생산 및 기타 이유 등으로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경우 서로 이를 교환함으로서 효용성을 최대로 만든다는 이론이다.. 각 나라마다 특성화 산업및 분야를 창출하게
기술력이나 농업기술력의 경우 많은 노하우가 비축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기술력등을 서로 공유하거나 상호공개하는 방식으로 서로 WIN-WIN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
- 또한 한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권인 EU에 대한 수출 확대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세계경제의 약 33%를 차지하는 세계 제 1의 경제권이 EU이다. 한국도 많은 수치의 무역 흑자를 내지만 시장점유율 면에서 한국은 3%이하에서 머물고 있다. 중국, 인도, 터키 등의 후발국들이 EU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 하고있기 때문이다.
- EU 자체내에서도 한미FTA로 인한 동아시아 시장 내 미국의 영향력 확장에 대한 견제와 한국 내수시장 자체에 대한 매력으로 FTA를 서둘러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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