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서비스 시장개방의 주요쟁점

소개글

DDA 협상을 중심으로 한,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그 개방이 우리에게 미치는 효과와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개방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조사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무서비스의 정의 및 범위
1) 법무서비스의 정의
2) 법무서비스의 분류 및 범위
3) 법무서비스의 제공방식

2. DDA 법무서비스 협상 논의 동향
1) UR 양허현황
2) DDA 논의 동향

3. 법무서비스 개방에의 제한
1) 시장접근의 제한
2) 내국민대우의 제한
3) 국내적 규제

4. 법무서비스 개방시 쟁점들

5. 법무서비스 개방시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6. 법무서비스 개방시 대응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법무서비스의 정의

넓은 의미
법무전문직에 의한 법률
자문과 소송대리 서비스
를 비롯하여 판사나 법원
공무원 또는 검사등에 의
한 법의 집행과 관련된 일
체의 활동

WTO 서비스무역 일반협정
정부권한의 행사에 의해
공급되는 서비스를 동협
정의 적용대상에서 명시
으로 제외한다고 규정

법무서비스의 분류 및 범위

WTO 서비스양허표 작성시
주재국(host country) 법에 대한 자문 및 소송대리
본국(home country)법 및 제3국(a third country)법에 대한 자문 및
소송대리
국제법에 대한 자문 및 소송대리
법률 문서 작성 및 증명 서비스
그밖의 법률 자문과 정보 서비스

한국표준산업분류상분류
법무서비스상업의 KSIC 분류번호는 7411이고 그 하부 단위로 변호사업(74111)
변리사업(74112) 법무사업(74113) 및 기타법무관련서비스(74114)등으로 구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