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강 평등옹호

소개글

대학원 정치철학 시간에 정의란 무엇인가의 각 장을 자신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토론하는 연습을 매주 했습니다...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일관된 관점으로 코멘트 한 내용이므로 토론수업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1. 계약의 도덕적 한계
2. 합의만으로는 부족할 때 : 야구카드와 물이 새는 변기
3.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을 때 : 흄의 집과 유리닦이
4. 이익인가, 합의인가? 샘의 자동차 수리
5. 완벽한 계약 상상하기
6. 정의의 원칙 두 가지
7. 도덕적 임의성 배제 논리
8. 평등주의 악몽
9. 도덕적 자격 거부하기
10. 삶은 불공평한가?

본문내용

6강. 평등옹호 - 존 롤스

☀ 롤즈의 정의론
무지의 장막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황에서 어떤 원칙에 동의 할 것인가 (가언합의)
①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같은 기본 자유를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제공한다는 원칙
② 사회적, 경제적 평등과 관련한 원칙 -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함


1. 계약의 도덕적 한계

① 합의 : 공정한 계약인가? 합의만으로도 의무가 생길까?
② 호혜 : 이익이나 도움을 주고받은 연후에야 의무가 생길까?
바닷 가재 100마리와 1000달러 거래를 합의함 but 상대방이 바닷 가재를 잡기 전에 마음이 바뀌어 거래를 파기한다고 전화로 이야기함. 이 경우 1000달러는 주어야 할까?
☞ 현실적인 계약에서는 ‘계약 도중 일방적 계약 파기시 얼마를 준다’ 라는 위약금에 관한 내부규정이 있을 것임. 양자는 계약 전 합의한 그 규정에 따라 일방적 파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but 이틀 전 취소시 환불이 아예 안 된다든지, 30%만 돌려주는 식의 일방적, 불공정한 규정은 조정되어야 함- ex) 펜션, 공연

2. 합의만으로는 부족할 때 : 야구카드와 물이 새는 변기
야구카드
야구선수들과 카드의 가치에 대해 동생보다 많이 알고 있는 형과 동생의 불공정한 거래
물이 새는 변기
화장실 변기수리에 2만 5000달러를 요구한 못된 배관공과 순진한 할머니의 불공정 거래

☀ 계약의 도덕적 한계
① 동의했다고 해서 그 합의가 공정하다는 보장은 없다.
② 합의만으로는 도덕적 의무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 한쪽이 정보의 우위에 있다면 양쪽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공정하지 않음. 특히, 집단적 힘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개인간의 계약에서는 불공정한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음 - ex) 결혼정보회사, 보험회사, 탈모클리닉, 줄기세포 화장품, 연예기획사 등 소비자 고발프로그램에 종종 등장하는 사례들 -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강자와 약자간의 계약은 강자를 위한 거짓놀음에 지나지 않음 즉, 한쪽으로 치우친 거래는 상호 이익과는 거리가 멀어서, 아무리 자발적인 거래라도 정당성을 주장하기 힘듦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