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협약

소개글

1. BIS (the Bank of Internatiocnal Settlement)란?
2. 신 바젤협약의 정의
3. 신 바젤협약의 주요내용
⑴ Pillar1 - 최저자기자본 규제
⑵ Pillar2 - 감독기능 강화
⑶ Pillar3 - 시장규율 강화
4. 신바젤협약의 도입이 국내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
5. 대 응 방 향

□ 바벨협약으로 인한 BIS기준 도입시 학계에서 바라보던 시각
-BIS기준 절대적인가?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 좌승희)

목차

1. BIS (the Bank of Internatiocnal Settlement)란?
2. 신 바젤협약의 정의
3. 신 바젤협약의 주요내용
⑴ Pillar1 - 최저자기자본 규제
⑵ Pillar2 - 감독기능 강화
⑶ Pillar3 - 시장규율 강화
4. 신바젤협약의 도입이 국내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
5. 대 응 방 향

본문내용

1. BIS (the Bank of Internatiocnal Settlement)란?

1930년 스위스 바젤에 설립된 국제은행.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배상지불 문제를 처리하고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들 사이에서 조정역할을 하기 위해 협력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그뒤 경제금융조사와 자문을 맡는 중심기관 기능을 수행하면서, 특정 협의사항들을 집행하는 전문기관으로 발전되었다. 이 은행은 자본금을 60만 주의 기명주권으로 나누어 그 가격을 15억 금(金) 프랑으로 고정시켜 놓았는데, 그 가운데 25%만 불입되어 있다. 처음에는 프랑스·서독·벨기에·영국·이탈리아의 중앙은행, 그리고 미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은행단들이 각각 똑같은 비율로 나누어 출자를 맡았다. 이 은행의 미국주식은 모두 미국시장에서 판매되었는데 그 대부분을 유럽인들이 구매했다. 일본의 주식 역시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다시 사들였다.
1944년 뉴햄프셔 주 브레턴우즈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는 이 은행의 청산이 거론되기도 했다. 한편 이 회의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을 설립하기로 하는 협정이 체결되었다. 1947년 BIS는 마셜플랜에 따라 시작된 제1차 유럽간보상협정의 집행기관으로 지명되었다. 1950~58년에는 유럽 결제동맹(EPU)의 실무를 담당하는 유럽 경제협력기구의 결제대행기관 역할을 했으며, 1973년부터는 유럽 경제공동체(EEC) 회원국들이 설립한 유럽 금융협력기금의 대행기관으로 활동했다.
BIS의 정관에 따르면 관련 국가들의 금융정책과 일치하는 사업만이 실행가능하며, 신용공여를 비롯해 금(金)이나 외국환의 구입·매각은 단기간으로만 가능하다. 이 은행은 1945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이윤을 공개했다(1945년부터 배당금 지급을 일시 정지했으나 1951년 다시 재개했다). 이 은행의 운영을 맡고 있는 이사회는 중앙은행장들과 더불어 지명 혹은 선거로 뽑힌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2. 신 바젤협약의 정의

⑴ BIS 자기자본비율규제

참고 자료

① 중소기업정책연구 홈페이지 - ‘바젤II가 중소기업금융에 미치는 영향’
(http://db.kosbi.re.kr 국가별검색→ 한국)
② http://epic.kdi.re.kr/epic_attach/2003/D0307051.hwp 파일
③ 다음카페 국제경제관계12조 -신바젤협약의 국내도입준비현황
④ 이슈투데이 칼럼- BIS기준 절대적인가(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 좌승희)
⑤ 홍동수외 1명“신바젤자기자본제도의 도입이 국내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⑥ 한국은행 금융기관경제연구원
⑦ 시사경제 포인트 따라잡기 (김영권지음, 굿인포메이션편찬)
⑧ 손에 잡히는 필수 경제상식 (김제욱지음, 중앙경제평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