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에서의 사용자개념

*원*

개인인증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0.12.03
최종 저작일: 2010.12;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EasyAI가 새로운 문서 초안을 작성해 드립니다.
EasyAI란? 해피캠퍼스의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초안을 작성해주는 AI 서비스입니다.

지금 경험해 보기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소개글

부당노동행위에서의 사용자개념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본문내용

Ⅰ. 서설
1. 개념
부노란 근로자 또는 노조의 근로3권 실현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행위 내지 간섭행위를 말한다. 노조법은 사용자의 부노에 대하여 벌칙과 함께 원상회복하기 위한 부노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용자 개념의 획정의 문제
기업 내에서 중간 관리자에 의하여 행해진 근로3권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부노로서 처벌 또는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에 관한 기업 내 사용자 개념의 획정이 문제가 된다.

3. 사용자 개념의 확장 문제
부노의 주체는 사용자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상 사용자 이외의 자에 의한 근로3권 침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 이들의 행위를 부노로 처벌 또는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에 관한 기업 외부에서의 사용자 개념의 확장이 문제된다.

Ⅱ. 부노금지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
1. 서
부노금지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물론 사업경영담당자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사용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3권 침해행위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이익대표자에 의해 행해진 경우 부노가 성립한다.)

2. 기업 내부에서의 사용자 개념의 획정
(1) 문제점
부노에 해당하는 행위를 광의의 사용자가 아닌 하위직 관리자나 일선 근로자가 행한 경우 누구를 사용자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사용자 개념의 내부적 획정이 문제된다.

참고 자료

없음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1. 부당노동행위는 무엇인가 2. 노동조합 설립방법에 대해서 논하시오 10페이지

이 지점에서 부당노동행위의 개념이 등장한다. ... 다만, 최근 들어서 사용자 측의 부당 노동행위가 사전에, 치밀한 작업을 거쳐서 ... 부당노동행위란2.
복수노조 허용 과 초기업적 노조 산하 - 기업 내 지부·분회의 법적지위에 대한 고찰- 6페이지

첫째는, 1990년대 이전에는 복수노조 병존상황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 때문에 기존에 복수노조 허용 등동행위 성립 여부를 둘러싸고 전개되어 왔다.부당노동행위 ... 동일조건의 내용을 제시하고 또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대응이 합리적이라면 부당노동행위의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구제제도 23페이지

부당노동 행위의 정의 및 개념 :1) 노조 및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3권의 ... 노동조합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삭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규정만을 신설 확대 ... 단체행동권부당노동행위는 특별한 노동법상의 용어이며, 사용자의 노동3권침해행위에만
(노동법) 부당노동행위 개념/사례 16페이지

개념부당노동행위의 개념*부당노동행위의 유형노동조합에 가입․조직하려 한 것 ... *부당노동행위 사례 분석*목 차부당노동행위의 개념1부당노동행위의 사례2토론3부당노동행위 ... 부당노동행위는 노조법 제8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용자에 의한 노동조합의
[고용관계론] 쟁의조정과 부당노동행위 18페이지

쟁의행위의 의의(1) 쟁의행위의 개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 쟁의행위의 의의(1) 쟁의행위의 개념(2) 피고용인의 쟁의행위와 면책나. ...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특색(1) 부당노동행위의 의의(2) 부당노동행위의 특색나
부당노동행위 9페이지

부당노동행위의 개념부당노동행위의 어원은 미국 노동법에 Unfair Labor ... 구제부당행위 구제제도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 사용자에 의한 부당노동행위(a.불이익 대우 b.황견계약(비열계약) c.단체교섭
노사관계론에 대한 ppt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 20페이지

(unfair labor practices)의 개념 사용자가 정상적인 근로자의 ... 지배.개입의 양태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 조합조직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운동이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의
경영권의 내용과 부당노동거래에 관하여 11페이지

부당노동행위의 개념-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의 특징4. ...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 구제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1. ... 채택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동 3권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간섭·압박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 주체 및 유형 관련 판례 검토 2페이지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3, 주체 중 사용자개념의 ...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법적성질“구노동조합법 제39조의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은 헌법이 ...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배제 ?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에 대한 심층 연구 5페이지

개념부당노동행위라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일종의 공법상 군리구제제도로써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와 ...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에 대한 심층 연구Ⅰ. 서설1.
부당노동행위 의사와 부당노동행위 성립 문제 3페이지

부당노동행위 의사와 부당노동행위 성립 문제Ⅰ. 서설1. ... 취급의 원인 중 하나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부노가 성립한다는 부당노동행위성립설 ... 부노의 개념부노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노조법은
부당노동행위제도 총정리 18페이지

부당노동행위 주체부당노동행위제도에서 사용자 개념은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된다 ... 참가 등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 왜냐하면 부당노동행위 유형이 사용자에 의한 근로3권 침해행위로 구성되어 있고
인간과노동 11페이지

§39 ② 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이런 행위는 ... 부수적 해우이가 정당하거나 합리적이어야 하고 부당·비합리적인 경우는 사용자는 ... 노동권의 개념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각국의 헌법에서는 근로권을 인정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세부 검토 5페이지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세부 검토Ⅰ. 서설1. ... 부노의 개념부노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노조법은 ... 관할 노위에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구제의 신청은 부노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노사관계론 핵심개념정리 9페이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의의와 객관적 성립조건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와 ... 노동쟁의행위의 개념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 ...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첫째.
부당노동행위와 그 구제 20페이지

부당 노동행위의 개념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 노동조합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새로이 추가함 와그너법은 사용자의 조합활동에 ...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