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의 상황및 문제점

소개글

4대강사업의 대략적 개요와 함께 문제점을 말하며 찬성하는 의견을 요약.

목차

1. 4대강 정비 사업이란?
2. 4대강 정비 사업의 장단점
3. 의견

본문내용

1. 4대강 정비 사업이란?
4대강 정비 사업(약칭, 4대강 사업)은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이라고도 불리는,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다. 2008년 12월 29일, 한승수(韓昇洙) 당시 국무총리는 4대강 사업 착공식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단순한 건설 공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라고 설명하였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지역 경제의 침체를 막고, 고구려, 신라, 백제, 마한 등 찬란한 역사와 문화의 발생지였던 강의 생명력을 강화시켜, 다시 한 번 국운을 일으켜보자는 뜻이 담겨 있다는 주장이 있다.
녹색 뉴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4대강 정비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洑)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초기부터 국민의 반대로 포기를 선언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명칭만 바꾼 것이라는 의혹이 시민단체와 언론사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2. 4대강 정비 사업의 장단점
< 장점 >
정부는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을 통해 사업의 예상효과로
- 홍수피해와 물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
-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홍수 예방시설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한 측면에서 보자면, 기존 제방을 보강하고 중소 규모 댐과 홍수 조 절지 5개소를 건설함으로 인해 자연제방이 사라져 지면으로의 흡수가 불가피해졌다. 또한 더 높은 제방을 건설할 수밖에 없어서 더욱 더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