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에 대한 소고

소개글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소고

목차

1. 본론에 앞서...
2. 법인격부인의 정의
3. 법인격부인론의 발전
4.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적용
5. 적용의 효과
6. 법인격의 형해화이론
7. 마치며...

본문내용

1. 본론에 앞서...

법인격부인론이라는 이론에 대하여, 필자는 회사법시간이 아닌 근로계약법시간 때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내용이 비록 회사법에서 나온 이론이라고 하지만, 회사법은 상법의 일부이자, 민법의 특별법적인 성격을 지녔고, 민법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으며, 더욱이나 근로계약법은 민법의 특징들을 수정한 법안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서로 상반된 관계를 다루는 법들에게서 같은 이론이 사용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들기도 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어떤 이론이든지 타(他)법의 설명에 있어서 그 이론이 준용될 때 적절한 것이면 더 없이 좋은 이론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나의 분야에 있어서 서로가 분리하여 연구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필자는 이것이 사회과학의 힘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자연과학에 있어서도 앞서 말한 것이 적용되는 것도 있으나, 아무래도 사회과학에 비하면 그 사례가 적지 않나 생각한다.

2. 법인격부인의 정의

법인격부인(disregard of the corporate fiction), 문리대로 해석하자면 법인형성에 대한 무시이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은 2가지가 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그것인데, 민법에서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다룰 것은 민법에서 말하는 법인이 아니고, 영리사단법인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회사에 대해 다루는 것인데 이 회사의 법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게 된다면 법인격부인에 대한 정의는 끝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