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점령정책의 특징과 일본 보수정치의 특징

소개글

1.미군 점령정책의 특징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설명하라.
2. 1945-1952년까지 일본 보수정치의 특징을 요시다와 하토야마의 대립을 중심으로 특징을 설명하라.

목차

1.미군 점령정책의 특징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설명하라.
2. 1945-1952년까지 일본 보수정치의 특징을 요시다와 하토야마의 대립을 중심으로 특징을 설명하라.

본문내용

1.미군 점령정책의 특징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설명하라.
전기에 미군은 민주주의 옹호자로서 파시즘에 대항, 저항하는 입장으로 일본에서 정책을 펼쳤다. 그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의 민주개혁으로써 파시스트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었다. 전범재판을 시행해 A급 전범을 체포하고, 공직추방을 실시해 파시즘을 떠받들었던 세력들을 정치무대와 교육현장에서 배제 시켰다. 또 인권을 개혁하여 공산당과 사회주의당을 합법화하고, 치안유지법과 천황의 인간선언, 추밀원 폐지와 같은 파시즘 억압제도의 개혁을 펼쳤다. 그리고 민주화의 상징으로써 평화조항을 담은 ‘신헌법 제정’을 하였다.
둘째, 사회 민주적 개혁을 하여 민주체제의 사회적 기반을 형성 하였다. 여성해방을 하여 민법상 권리평등을 하였고, 노동개혁과 노동조합운동을 장려하여 파시즘을 억제하였다. 또 교육개혁을 하여 교육칙어를 폐지, 교육기본법을 제정하여 미국식 개인주의와 민주주의, 평화주의 교육을 하였다.
셋째, 경제의 민주적 개혁을 하였는데 이는 파시즘의 경제기반 해체와 파시즘 억제의 사회세력 육성을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군부와 이해가 높은 재벌을 해체 하였고, 농지를 개혁하고 자영농을 육성해 파시즘 선동의 대상을 없애려고 하였다.
하지만 미군은 후기에 가서 냉전으로 인해 자본주의 옹호자가 되어, 초기의 비무장화와 민주화라는 대일정책의 목표를 크게 수정하여 일본의 재무장화와 경제부흥에 중점을 두는 역코스 정책을 펴게 되었다.
정치적 반동화로 덧지라인, 즉 일본의 경제안정과 부흥을 목적으로 하는 9원칙을 실행하여 경제를 부흥시키고, 한국전쟁 특수로 인해 경제는 더 부흥하게 된다. 그리고 국내경비 후방지원을 이유로 자위대를 창설, 일본은 다시 재군비를 하게 되고 한국전쟁에 일부 참여까지 하게 된다. 그리고 합법화 시킨 좌파, 즉 공산당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공산당 중앙위원 전원이 공직추방을 당한다. 그리고 사회 각 영역에서 좌익공직추방이 이루어지는 등 일괄되지 못한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전후일본정치가의
전후일본정치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