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경영평가

소개글

정부산하기관 중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했습니다.
a+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국민연금공단 일반현황
1. 설립 및 변천
2. 임원진
3. 구조
4. 인원현황

Ⅱ. 국민연금공단 경영현황 및 문제점
1. 경영현황
2. 문제점

Ⅲ. 국민연금공단의 유형분류 및 경영평가표
1. 유형분류 및 경영평가표
2. 경영평가표 해석

Ⅳ. 주관적 경영평가서
1. 종합경영부문
2. 주요사업부문
3. 경영관리부분
4. 종합적 평가

본문내용

2. 문제점
•국가독점의 실질적인 부과방식 연금제도를 채택한 우리나라는 공적 연금의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고급여․저부담의 수급구조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는 장기적 재정의 불안전성과 불공평한 소득 재분배로 인한 소득역진 현상과 사회분열보장이라는 제도설계상의 모순으로 이어진다.

•충분한 준비 없이 무리하게 국민연금 확대를 추진한 결과, 다수의 영세자영업자 및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연금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자영업자 소득파악의 미흡으로 인해 근로자와 자영업자간의 불평등이 야기되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속하는 계층은 이중삼중의 고통에 놓여있다. 이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속하는 가입자들의 유형을 보면 실업 노동자, 노점 등 소규모 자영업, 파트타임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등 소득이 불안정하고 현재의 생활을 유지해나가기도 너무나 벅찬 빈곤계층의 사람들이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지역가입자이다 보니, 사업장 가입자들보다도 높은 수준의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되어 있다.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점은 기금이 공공부문에 저리로 강제 예탁되어 있다는 점과 기금운용관리에 있어 민주적인 절차가 결여된 점, 그리고 이로 인한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마디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Ⅲ. 국민연금공단의 유형분류 및 경영평가표
1. 유형분류 및 경영평가표
국민연금공단은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를 위한 유형분류로써 연․기금 운용에 해당하며 이 유형은 보증․보험․상호부조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연금 및 기금을 관리․운용하거나 위탁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기금 운용 평가 대상이기도 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