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의 관점으로본 성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소개글

여성학개론, 여성학 이라는
사회과학의 관점으로 써본 성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
관한 입장을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2p
Ⅱ. 본론 1 3p
1-1. 청소년과 아동 대상 성범죄 실태
(1) 발생 현황
(2) 성범죄 피해 청소년과 아동의 문제
1-2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의의
(1) 신상공개제도의 정의
(2) 도입 목적
(3) 공개방법
1-3. 신상공개의 대상 및 내용
(1) 신상공개의 대상
(2) 신상공개의 내용
1-4. 신상공개의 기준 및 시행절차
(1) 신상공개의 기준
(2) 신상공개의 시행절차
(3) 신상공개방법 및 기간
Ⅲ. 본론2 6p
2-1. 신상공개제도의 필요성
2-2. 신상공개제도 찬성주장
(1) 국민의 알 권리
(2) 신상정보공개를 함으로써 재범을 줄일 수 있음
(3) 범죄 방지를 위한 많은 방법들의 실효성 미미, 특단의 조취가 필요
(4) 가해자의 인권 vs 국민의 알권리, 국민의 보호
2-3. 해외사례
(1) 미국 : 메간법 (Megan`s Law)
(2) 호주
(3) 남아프리카 공화국
(4) 캐나다
(5) 노르웨이
(6) 독일
(7) 프랑스
2-4.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Ⅳ. 결론 11p

본문내용

현대에 들어 성폭력 범죄자의 프로파일 공개의 찬성, 반대 여부는 뜨거운 감자이다.
현대 우리사회는 이중적 성윤리, 퇴폐·향락문화, 성의 상품화 등과 같은 물질만능주의의 사회적 병폐 등이 만연해 있다. 특히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을 성인들의 성적쾌락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가치관과 인성 형성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대상청소년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픔으로 남게 된다.

(특히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이러한 충격은 개인의 인성을 좌우한다)

일반 개인이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은 성범죄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받은 청소년들에게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기대할 수 없다. 국민 개개인 모두가 바르고 건강한 생활로 모범을 보이고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청소년들은 바르게 자라날 것이다.

청소년보호는 한 개인이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우리 사회의 다음세대인 청소년의 미래는 곧 우리 사회의 미래다. 청소년의 인생과 우리 사회에 커다란 피해를 주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를 감시·신고하고 청소년 선도를 몸소 실천하여 이러한 범죄행위가 더 이상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3년에 헌법재판소에서의 합헌결정이 있은 후, 그동안의 위헌논란을 뒤로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14회에 이르기까지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신상정보공개제도의 취지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를 통한 청소년 보호’ 라고 하지만 그 역효과로 성범죄자들의 인격권이 침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매번 공개할 때마다 사회적으로 논란거리로 떠오르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 자료

- 조명원, 여성을 위한 성범죄 법률상식 (가림M&B)
- 김지영 외, 성폭력 범죄자 프로파일링과 프로파일링 제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http://www.sexoffender.go.kr/
- http://www.kw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