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기능정지의 원인

목차

I. 서론
II. 노사정위원회 전개과정(1~3기)
III. 정부의 합의사항 이행노력 부족
IV. 지역주의 정당구도와 선거제도
V. 결론- 새로운 선거제도를 모색하며

본문내용

I. 서론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얻어진 절차적 민주주의는 몇 차례의 선거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에 접어들어 시민에게 정치적 권리는 주어졌다. 하지만 이전의 권위주의 정권은 시민의 공적영역에의 접근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약하였다.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이루어내어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회세력의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때 필요한 것은 정치적 권리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권리라고 볼 수 있다. 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은 이러한 요구의 표출이었다. 그러나 이후 민주화 정부의 노동정책은 권위주의하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이라는 명목 뿐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없었다.
또한 이 시기 대외적으로는 국제화의 압력이 한국을 압박하고 있었다. 생산방식의 유연화, 자본의 유동성 증가,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으로 대표되는 국제화의 압력에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그 적응도를 높여야 했으나 김영삼 정부의 잘못된 대응방식은 사상초유의 외환위기를 불러왔다. 한국정부는 IMF가 부과한 요구사항들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공평한 고통분담이 필요로 되었고 한국형 사회협약인 노사정위원회는 이러한 연유로 성립되었다. 이후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유연화등의 합의사항을 이끌어내는 등 한국경제의 회복에 일정한 역할을 감당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