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신탁 레포트

소개글

부동산명의신탁에 대해 유형 및 사례와 판례 그리고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에 내용을 요약 정리 해보았습니다.

목차

Ⅰ. 명의신탁의 의의
Ⅱ. 명의신탁 성립
Ⅲ. 명의신탁의 유형 및 사례와 판례의 태도
1. 명의신탁의 유형
2. 사례와 판례의 태도
(1) 주민공동체
(2) 종중재산
(3) 교회재산
(4) 매매과정에서의 명의신탁
(5) 공법상의 인, 허가
(6) 지적소유권
(7) 관청에서의 불하의 경우
(8) 자동차 또는 중기의 경우
(9) 계약명의의 신탁
(10) 경매의 경우
(11) 건축허가의 경우
(12) 외국인의 토지취득의 경우
Ⅳ. 명의신탁의 효력
1. 대내적 법률관계
2. 대외적 법률관계
Ⅴ. 부동산실명법의 규정
1. 규제되는 명의신탁
2. 명의신탁의 유형
3. 양도담보 등의 적용 제외
4.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5.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6. 기타의 규정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명의신탁의 의의
부동산 소유권자가 편의를 위해 소유자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실제로 소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것이다.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부동산을 타인의 이름으로 소유권등기를 하고, 소유권자 자신과 명의를 빌려준 등기당사자 사이에는 따로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공증이나 내부계약을 통해 약정하여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하였다.
이러한 명의신탁은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회피나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으며, 1995년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로 명의신탁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최고 5년 징역 또는 2억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와 별도로 지자체에서 부동산가액의 30% 범위안에서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하지만 민사상 명의신탁한 실제 소유자의 소유권이 인정되어, 투기ㆍ탈세ㆍ탈법을 위헌 명의신탁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