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과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소개글

제목에서 말하는 그대로 입니다 A+ 받은 좋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보상의 지급)

Ⅰ. 사업수행자보상의 원칙
Ⅱ. 현금보상의 원칙
Ⅲ. 개별급의 원칙
Ⅳ.선급의 원칙
Ⅴ. 일시급의 원칙

◉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
1. 협의전치주의
2. 재결(수용재결)-원처분
3. 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한 보상액의 결정
4. 이의신청(이의재결)-재결
5. 취소소송(또는 무효확인소송)
(1) 의의
(2) 대상
(3) 제소기간
(4) 집행부정지
6. 보상금증감소송
(1)의의
(2)단일소송
(3)형식적 당사자소송
(4)보상책임자
(5)입증책임

Ⅱ. 기타 법률의 경우

Ⅲ. 법률의 근거가 없거나 보상 없는 수용의 경우 권리구제

본문내용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보상의 지급)

Ⅰ. 사업수행자보상의 원칙
보상금청구권자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해 보호되는 법적 지위를 가지는 자로서 수용을 통해 재산권이 침해된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이다. 보상의무자는 수용을 통해 직접 수익한 자로서, 수익자와 침해자가 다르다면 침해자는 보상의무자가 아니다. 실정법은 사업시행자의 보상책임을 선언하고 있다(토상법 제61조).

참고 자료

◉참고문헌

박균성, 행정법강의(제7판), 박영사, 2010년.
홍정성, 행정법특강(제8판), 박영사, 2009년.
김기홍, 행정법 GS1, 헬리미디어스, 2009년.


◉참고자료

제37회 행정고시(사례형)문제.

◉참조판례
대판 1966. 10. 18, 66다1715
대판 1983. 6. 14, 81누254.
대판 1993. 5. 25, 92누15772
대판 1994. 8. 26, 94누2718
대판 1997. 11. 28, 96누2255
대판 2000. 1. 28, 97누11720
대판 2000. 5. 26, 99다37382
대판 2003. 4. 25. 2001두1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