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정리

소개글

1. 도시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

1) 대상범위 및 협의요청시기

평가대상범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협의요청시기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전


2) 사업절차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1) 대상범위 및 협의요청시기

1. 도시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

평가대상범위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및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중 면적이 25만㎡ 이상인 것
협의요청시기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계획의 승인전
2) 사업절차

목차

1. 도시개발
2. 산업입지 및 공단지의 조성
3. 에너지개발
4. 항만시설, 매립 및 개간
5. 도로·철도건설
6. 수자원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7. 관광단지의 개발
8. 체육시설의 설치
9. 산지의 개발

본문내용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륜·경정시설 설치]

1) 대상범위 및 협의요청시기

평가대상범위
경륜·경정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륜 또는 경정시설의 설치사업중 총 용지면적이 25만㎡ 이상인 것
협의요청시기
경륜·경정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전


2) 사업절차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1) 대상범위 및 협의요청시기

평가대상범위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총 용지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협의요청시기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설치전)


2) 사업절차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지구 조성]

1) 대상범위 및 협의요청시기

평가대상범위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중 총 용지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협의요청시기
청소년기본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전.


2) 사업절차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경마장설치]

1) 대상범위 및 협의요청시기

평가대상범위
한국마사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마장으로서 총용지 면적이 25만㎡ 이상인 것.
협의요청시기
한국마사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마장설치 허가전


2) 사업절차













9. 산지의 개발
[묘지조성]

1) 대상범위 및 협의요청시기

평가대상범위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묘지로서 조성면적이 25만㎡ 이상인 것.
협의요청시기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전(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설묘지 설치계획의 확정전)


2) 사업절차













[초지조성사업]

1) 대상범위 및 협의요청시기

평가대상범위
초지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초지로서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인것.
묘지 및 초지조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중 산림형질변경면적이 20만㎡ 이상인 것.
협의요청시기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 허가전
산림법 제 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전,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법 제90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준도시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인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전,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입지협의 또는 입지 승인전


2) 사업절차











[토석, 광물채취 채광사업]

1) 대상범위 및 협의요청시기

평가대상범위
산림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 토석,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림훼손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협의요청시기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산림훼손 허가전 또는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전, 광물채광의 경우에는 광업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채광계획의 인가전,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법 제90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준도시지역안에서의 사업인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전


2) 사업절차














10. 폐기물처리시러 건설사업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

1) 대상범위 및 협의요청시기

평가대상범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최종처리시설중 매립시설로서 조성면적이 30만㎡ 이상 또는 매립죵적이 330만㎥이상인 것. 다만,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조성면적이 5만㎡이상 또는 매립용적이 25만㎥이상인 것으로 한다.
-중간처리시설중 소각시설 또는 고온열분해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협의요청시기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전 또는 동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결정전 또는 동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전


2) 사업절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