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팔찌 제도

소개글

전자 팔찌 제도

목차

전자 팔찌 성범죄자
1.서론
2.전자 팔찌 제도란 무엇인가?
전자 팔찌 제도 시행배경?
전자 팔찌의 구성
3.전자 팔찌 제도의 필요성
성범죄 발생률 증가
성범죄의 높은 재범죄율
기존 성범죄 제도의 처벌의 비실효성
4.외국 사례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기타
5.전자 팔찌 제도 찬성 입장
교도소 과밀 현상해소
교도소 출소 후 보호관찰역할
재범방지
기본적 인권 보장
6.전자 팔찌 제도 반대 입장
인간의 기본권 침해
7.이중처벌
형량 감소
프라이버시 침해
비실효성
결론

본문내용

한나라당이 최근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전자위치확인장치 부착명령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전자팔찌 법안’ 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성폭력 범죄가 ‘영혼의 살인’이라 불릴 정도로 피해자와 가족의 삶을 철저하게 짓밟는 중범죄인데다가 재범률(再犯率)이 매우 높은 범죄라는 것이 법안발의의 주요 근거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법안은 감시의 일상화 및 제도화로서 범죄자의 인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함은 물론, 사회적 ‘낙인’을 강화시켜 그들을 배제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런 팽팽한 의견대립의 이면에는, 과연 범죄자는 일반시민과 동등한 인권을 가질 수 있는지, 그것이 제약될 수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선까지 가능한 것인지 등의 본질적 질문이 존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