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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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I. 총설
II. 절도죄
III. 절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Ⅳ.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Ⅴ. 친족상도례

제2절 강도의 죄
I. 총설
II. 강도죄
III. 준강도의 죄
Ⅳ. 가중적 구성요건
Ⅴ. 강도예비․음모죄

본문내용

1.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
① 유체물
고체․액체․기체를 불문하고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물체로서 관리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태양이나 별과 같이 유체물 일지라도 관리 할 수 없는 것은 유체물이 아니다. 한편 채권 기타의 권리는 유체물이 아니나, 이러한 권리가 화체된 문서(어음, 예금통장, 수표, 상품권 등)은 유체물이 된다. 현금은 유체물
② 관리할 수 있는 동력
다수설인 관리가능성설에 의하면 관리가 가능하면 무체물도 재물이 되며, 여기서의 관리란 물리적 관리만을 의미한다(통설, 판례). 따라서 법적․사무적 관리에 속하는 권리나, 이외의 전파, 정보 등은 재물이 아니다(산업스파이 행위 - 절도죄 불성립)
※ 컴퓨터에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할 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 2002도745)
2. 재물과 경제적 가치
재물은 소유자가 소유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주관적 가치 내지 소극적 가치만 있으면 족하고 경제적 교환가치는 요하지 않는다(통설·판례). 따라서 애인의 편지나 사진, 무효인 약속어음, 인감증명서, 주권포기각서, 발행자가 회수하여 찢어버린 약속어음, 주민등록증, 부모님의 사진같이 주관적 가치가 있는 것도 재물이다
3. 부동산의 재물성
사기죄․공갈죄․횡령죄에 있어서는 부동산도 재물에 포함된다. 그러나 다수설에 의하면 부동산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분리된 경우에는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분리된 토지의 정착물, 건물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경우)
4. 사람의 신체
재물은 민법상의 소유권의 객체에 제한되므로 신체의 일부나 신체에 부착된 치료보조장치(의치, 의족, 가발)는 재물이 아니다. 그러나 신체로부터 분리된 모발․치아․혈액․장기 및 치료보조장치는 재물이 된다. 또한 사체․유골 · 유발 등이 장례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재물이 아니나, 매장 · 제사의 성질을 상실한 학습표본용․의학실험용 사체는 재물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