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의 필요성, 목적, 현황, 외국의 사례, 문제점 및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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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정의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와 특성
3.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
4. 진료비 본인부담제
5. 진료비 지불제도
6.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
7.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내용 - 적용대상, 급여
8.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 가입자 현황, 보험료 현황, 보험급여 현황, 재정 현황 및 운영
9.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전달체계
10. 각 주요국 간 의료보장제도 비교
1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 - 적용대상, 급여, 재원조달 및 운용방법, 관리의 문제

본문내용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정의
건강보험제도란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와 특성

(1) 의의
보편적, 소득재분배 기능, 강제성을 갖는 규제정책, 통합적 정책, 포괄적 정책

(2) 특성
① 강제가입
국민건강보험법에 자격이 정하여진 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료보험을 당연히 적용하고 있 다. 그 이유는 첫째, 임의적용을 할 경우에는 질병위험이 큰 사람들만 가입하여 보험재정이 불량 하여 원활한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소지가 있고, 둘째, 전체가입자를 대상으로 위험분산을 통하여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② 형평성
보험료를 부담함에 있어서 소득 및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 부담한다는 점이다.

③ 보험급여의 균등
부담한 보험료의 과소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요양급여를 받는다는 점이다.

④ 단기보험
건강보험은 보험가입자의 질병, 부상, 분만 등을 보험사고로 취급하기 때문에 1년 회계 연도를 기 준으로 보험료 수입, 진료비 지급 등 정책계산이 이루어진다.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은 단기보험에 해당하고 연금보험은 장기보험에 해당한다.

⑤ 수익자 부담
사회보험은 보험재정의 조달을 위해 반드시 보험대상자의 일정한 기여를 전제로 한다. 건강보험도 사회보험이므로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부담능력에 따른 공평한 보험료를 부과하 고 있다. 보험료 부과는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소득비례 단일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 발하여 의료보험통합으로 건강보험 출범과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그 시행이 연기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