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

소개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당시 상황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
향후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전망

목차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과정
▶ 뉴타운의 지정
▶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
▶ 도촉사업전망

본문내용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과정
: 재정비촉진사업은 뉴타운과는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기존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는 광역적인 지역개발을 통한 도시재정비가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뉴타운이라는 것을 시작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법규가 미비되어 있어서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서 광역개발을 도모하였으며, 부동산 활황기로 지역주민들은 뉴타운에 포함되면 큰 돈을 벌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뉴타운이 활성화 되면서 서울시 차원이 아닌 전국차원의 주요관심사가 되면서 드디어 2006년 3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공표되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한 “도촉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상위법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 뉴타운의 지정
: 서울시에서 뉴타운을 지정하기 이전까지 도심재정비는 도정법의 틀안에서 이루어 졌다. 물론 도정법 이전에 도심재개발법이 있었고 1982년에 도심재개발 구역이 지정되기도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시절 2002년 은평, 길음, 왕십리가 시범뉴타운에 선정되고 사업을 개시하기 시작했다.
(서울시홈페이지:http://housing.seoul.go.kr/newtown/newtown_02_03.html)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이 늘어가던 도중 도촉법이 발효되었고 재정비촉진사업지역이 지정되었다. (세운, 청량리 등)
뉴타운 지정에는 물론 법규에 나온 규정이 있으나 노후불량비율이라는 현실상황보다는 정치권의 역할이 많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많은 주민들이 가지고 있었고, 각종 선거공약에 남발되었다.

▶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
: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도촉법 제2조의 2에 나오는 것처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