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1. PPT로 만든 발표자료(사용자지정 애니메이션 적용)이자 요약자료입니다.
2. 총 10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전자감시제도, 성폭력범죄자 처벌 등에 관한 논문을 참고하였습니다.
4. 문제점의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학습결과를 표현함으로써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
2007,전자감시제도의 입법과 적용방안,박상열,한국교정학회
2007,한국의 전자감시제도 및 그 발전방안,김재중,법학연구
2008,성범죄자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고찰,문정민,학회지
2009,성폭력범죄대책과 전자감시(관련법 중심),정현미,한국형사정책학회

목차

전자감시제도의 의의 및 유형
우리나라의 전자감시제도 전개과정
외국의 전자감시제도 활용 현황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분석
법률의 개선여지
결 어

본문내용

전자감시(electronic monitoring) 혹은 전자감독(electronic supervision)이란
전자기술을 이용하여 범죄자의 소재나 위치를 확인하여 감시하는 것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성폭력범죄에 대해 중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가석방을 엄격하게 제한함 - 특히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등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통계상 증가세가 유지됨

2001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청소년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시행하였으나 학교주변 등의 출입을 막을 수 없고, 주거지를 이전하더라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재범위험성이 있는 성폭력범죄자는 형 집행 후에도 전자감시로 일정한 장소의 출입을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성됨

성폭력범죄와 관련한 주된 정책은 아직까지 형벌부과와 감시에 머물러 있음
▷ 필요시 형 집행과정에서 미리 치료를 병행하고, 재범위험성을 낮출 프로그램과
재사회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