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의 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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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의 종말 _ 다시 보유세를 말하다
이 전에 읽었던 ‘위험한 경제학’보다 뭔가 좀 더 직설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인지 조금은 부담스러웠지만 읽으면서 시원시원했다. 그러나 기본적인 내용이나 흐름 등은 앞서 읽었던 ‘위험한 경제학’과 비슷했다. 다만 이 책은 ‘신문 사설’에 기고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책으로 낸 부분이 많아서인지 문제에 대한 저자 나름의 해결방안-그러나 객관적인-도 함께 제시해 놓아 더 구체적인 것 같다.
사설들은 대부분 참여정부 때, 그리고 MB정권에 이르기 까지 수 년에 걸쳐 기고한 것들이다. 그래서 ‘과거에 이랬다면 지금 어떻게 달라졌을까’하는 생각도 들었다. 기고했던 글들을 중심으로 책을 엮어서인가 저자는 정부정책도 정부정책이지만 그에 앞서 언론사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다. 책에서 본 각종 보수언론사들의 행태를 보면 가히 욕이 나올 정도로 사실을 왜곡하여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 저자는 중요한 개념으로 ‘보유세 강화’를 외치고 있다. 보유세란 토지를 거래할 때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때, 말 그대로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세금을 내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이는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것인데도 보수언론과 부자들, 보수당 등에 의해 왜곡된 형태로 서민들이 이해한다. 이에 대한 문제를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다.
‘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면 시장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 분명함에도, 기득권 세력의 대변자들은 기를 쓰고 반대하였다. 그들은 입만 열면 ’시장원리‘를 말했지만, 사실 시장원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셈이다.’
‘보수신문들은 부동산 시장만능주의 학자들의 주장을 베껴쓰다시피 보도했고, 참여정부가 실시하는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정책의 결함을 부각시키느라 갖은 노력을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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