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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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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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2. 본론 2
가. 부동산 정책의 정의 2
나. 부동산 정책의 목표 3
다. 부동산 정책의 종류 3
라. 우리나라 부동산의 특징 3
마. 우리나라 부동산의 변천과정 4
바. 이명박 정부의 출범 전 부동산 관련 정책 5
사. 이명박 정부의 출범 후 부동산 관련 정책 7
아.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28

3. 해결책 & 결론 30

본문내용

정부는 8.29일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거래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8.29대책 추진배경은 최근 주택시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신규아파트 입주나 이사를 해야 하는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미분양 적체가 지속되고 미 입주가 늘어나는 등 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건설근로자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주택관련 산업이 크게 위축되는 등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정책은 그 시행 시기와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 사이의 시차가 크기 때문에 8·29대책을 지금 당장 평가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분양 적체, 주택경기 침체 그리고 주택관련 산업의 위축은 장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8·29대책에 국한된 문제라고는 볼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이후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좌측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일지이다. 일지에 따라 정책 발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본 후 실태 및 문제점, 그리고 대안과 외국의 사례 등을 살펴보자.

참고 자료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위원회 소식 > 보도자료 참고
▷이수원, (2009), 이명박 정부의 1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학위논문(석사)
▷13~17p 역대정부의 연도별 부동산 정책 요약・정리
▷http://www.onnara.go.kr/ 온나라부동산정보포털, 부동산 통계 편집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뉴스 / 재정부뉴스 8.29대책 내용 편집,정리
▷http://www.hankooki.com/ 한국일보 경제/뉴스
▷http://newsmaker.khan.co.kr/ 위클리경향 & 경향닷컴
▷http://www.newsprime.co.kr/
▷2008.06.11 프라임경제 건설/부동산 배경환 기자
▷연합뉴스 2008/10/21 뉴스홈 / 속보 / 정치
▷2008년도 주택업무편람 / 최근 주요 주택정책
▷2009년도 주택업무편람 / 최근 주요 주택정책
▷국토해양부 2010.4.23 미분양 해소와 주택거래 활성화(주택정책과,주택기금과)
▷http://biz.heraldm.com 해럴드 경제
▷http://www.asiae.co.kr 아시아경제 도쿄(일본)=이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