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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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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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원칙인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대하여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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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원칙이란 조리법상의 일반원칙으로 행정법에도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서 인간단체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윤리적 최소한의 원칙으로서 정의의 원칙이기도 하다. 행정법 전 분야에서 적용되는 일반적 원리, 즉 통상 조리법은 일반원칙이다. 일반원칙에 위반하면 위법이 되는 것이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는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이 있다. 이 세 가지 원칙 이외에도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신의성실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이 있지만, 여기에선 아래의 세 원칙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다.
- 평등원칙 : 행정의 재량권에 대한 한계결정기능(선처분과 동일한 적용) → 자기구속의 법 리 성립
- 신뢰보호원칙
- 비례원칙 : 과잉조치금지의 원칙

참고 자료

◎ 이호용, 『행정법강의』, 청목출판사, 2009
◎ 고영훈, 『알기쉬운 행정법총론 제 2편』, 법문사, 2010
◎ 최정일, 『행정법의 정석 <행정법 1> 제 2판』, 박영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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