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도하개발아젠다

목차

◈ 뉴라운드 협상 출범 (도하개발아젠다)

◈ 제4차 각료회의 선언문 사본 및 국문 요약
Ⅰ. 서 문
Ⅱ. 이행 문제
Ⅲ. 향후 작업 계획
1. 농 업
2. 서비스
3. 비농산품을 위한 시장접근
4. 지적재산권
5. 무역과 투자
6. 무역과 경쟁정책
7. 정부조달투명성
8. 무역원활화
9. WTO 규범
10. 분쟁해결양해 개정
11. 무역과 환경
12. 전자상거래
13. 소규모 경제
14. 무역, 부채, 금융
15. 무역과 기술이전
16. 기술협력 및 능력 배양
17. 최빈개도국
18. S&D
19. 작업계획의 조직 및 관리

◈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 대한 우리 입장
Ⅰ. 전반적 입장

Ⅱ. 분야별 입장
1. 농 업
2. 서비스
3. 비농산물 시장접근
4. 반덤핑/보조금 협정 개정
5. 보조금/수산보조금
6. 무역과 투자
7. 무역과 경쟁정책
8. 무역원활화
9. 정부조달 투명성
10. 무역과 환경

본문내용

◈ 뉴라운드 협상 출범 (도하개발아젠다)

1. 제4차 WTO각료회의가 2001. 11.14(수) 뉴라운드 협상의 출범을 내용으로 하는 각료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되었다. 당초 회의 일정은 11.9(금)-13(화)간 예정되었으나, 주요 점사항대한 합의 도출에 진통이 있어 회의 기간을 하루간 연장하게 되었다.

2. 금번 각료회의에서는 2002년부터 3년간 뉴라운드 협상을 진행, 2005. 1.1까지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3. 뉴라운드 협상에서는 비농산물, 농산물, 서비스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 문제와 함께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등 기존 협정의 개정, 환경의 일부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규범 수립문제를 다루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